군형사 / 징계

군형사 사건은 일반 형사 절차와 다른 별도의 군사법원 체계에서 진행됩니다.
군 조직의 특성과 군사법원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변호사 박경옥은 군사경찰 장교 11년 복무, 군사법원 재판사무과장 경력을 보유한 군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군형사 사건 (탈영·항명·폭행·성범죄 등)

군형법은 일반 형법과 별도로 적용되며, 탈영·항명·상관폭행·군 내 성범죄 등
군 관련 범죄 전반을 다룹니다.
군사법원의 수사·재판 절차와 실무 관행을 잘 아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징계대응 및 불복

감봉, 정직, 강등 등 징계처분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인 단계부터 징계조사 동석, 변호인 의견서 제출, 징계위원회 참석ㆍ변론 등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징계처분 후 항고심사·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끝까지 조력합니다.

전역ㆍ복무 관련 분쟁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 대응,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의병전역), 근무성적 평정 등 복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조력합니다.
의무복무 중 불이익 처분은 물론, 전역 후 발생하는 군 관련 분쟁에 대해서도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