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갑작스러운 생리현상으로 안전을 확인한 후 비상등을 켜고 중앙선을 넘어 추월했다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군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적극 대응하여 결국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강원도 모부대에 근무하는 군인이었던 의뢰인은 여느때와 같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편도 1차로를 달리던 의뢰인은 갑자기 급한 용변이 마려웠고 앞차에게 빨리 가달라는 신호로 

상향등을 점멸하고, 클락션을 한 번 울린 뒤, 비상등을 켰고 반대편 차선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군사경찰은 의뢰인을 입건하여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고,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간 경찰서에서는 면허정지 행정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식 처분이 예상되었는데,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그냥 벌금 내고 끝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군인에게 기소는 단순한 형사처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은 진급심사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며, 기소만 되더라도 실제 부대 생활 평판, 지휘관의 평가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대상자에게 징계가 개시됩니다.

의뢰인은 난폭운전을 하고자 했던 것이 전혀 아니라, 용변이 급하여 안전조치를 한 후, 반대차선에 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추월을 하였음에도

자신이 난폭운전으로 고소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직업군인으로서 벌금형 하나가 군 생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억울하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했고 저는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었기에 집념을 가지고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행위 요건 —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야 합니다.

·  결과 요건 — 단순히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난폭운전이 성립하지 않으며, 그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이 실제로 발생해야 합니다.

[STEP 1]   군검찰 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가장 먼저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STEP 2]   영상을 분석한 결과, 군사경찰 단계에서는 주장하지 못했던 여러 유리한 정황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STEP 3]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후 군검찰 수사일에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열람하면서, 영상에서 발견된 특이점을 하나하나

  설명했고, 이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그대로 기재되었습니다.

군검찰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기소 이유는 다음 2가지였습니다.

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의자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상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불기소 결정서가 제출되자, 민간 경찰서에서 내려졌던 면허정지 처분도 자동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블랙박스 영상이 피의자를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제대로 분석하면 오히려 결정적인 무죄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이라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과 의뢰인의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가 결합되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확신을 준 사건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낸 이 사례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인정하기 전에 반드시 형사전문 군출신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