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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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 세명, 합의 0건 1심 실형을 항소심 집행유예로 바꾼 사건 Ⅰ. 요 약 사업 실패로 지인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제때 갚지 못한 의뢰인이, 세 명의 지인으로부터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
- 담당 변호사 박경옥
군형사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Ⅰ. 요 약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군인이 기소유예를 받게 된 사건으로, 이 사건은 이동이나 …
- 담당 변호사 박경옥
이혼 이혼조정으로 친권·양육권 확보,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 경우 Ⅰ. 요 약 배우자의 질병과 2년 이상의 장기 별거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상대방이 돌연 …
- 담당 변호사 박경옥
군형사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 혐의없음 불기소 Ⅰ. 요 약 출근길 갑작스러운 생리현상으로 안전을 확인한 후 비상등을 켜고 중앙선을 넘어 추월했다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음주운전 3회(혈중알코올농도 0.2%↑), 집행유예 방어 Ⅰ. 요 약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3번째 음주운전 으로 징역형이 예상되던 50대 여성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
- 담당 변호사 박경옥
이혼 15년 별거, 60대 이혼 재산분할, 공무원연금 분할수급 Ⅰ. 요 약 15년간 별거 상태로 방치된 혼인관계. 재산은 전부 배우자 명의였고, 의뢰인 명의 순재산은 …
- 담당 변호사 박경옥
군형사 군형법 상관모욕죄, 혐의없음 불기소 Ⅰ . 요 약 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병장 신분으로, 생활관에서 간부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의견 송…
- 담당 변호사 박경옥
상간 상간자 위자료 청구, 3,000만 원 전부 승소 Ⅰ. 요 약 어린 자녀를 홀로 돌보느라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신속한 증거보전 신…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억울한 데이트 사기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Ⅰ . 요 약 고소인은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로 교제당시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잘 알고 스스로 금전…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학교폭력 억울한 맞폭신고, 피해학생 조치없음 결정 Ⅰ. 요 약 중학생인 남학생, 아직 세상 물정 모를 나이의 아이가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해…
- 담당 변호사 박경옥
가사ㆍ상속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인용사례 Ⅰ. 요 약 의뢰인 민주 ( 가명 ) 씨는 자신의 여동생인 민정 ( 가명 ) 씨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
- 담당 변호사 박경옥
징계 군징계 강등처분 취소, 전역 방어 성공 Ⅰ. 요 약 음주운전으로 형사상 약식명령 을 받고, 소속 부대로부터 강등처분 …
- 담당 변호사 박경옥
군형사 군인등강제추행 - 적극적 합의노력, 기소유예 Ⅰ. 요 약 군인등강제추행죄 ( 군형법 제 92 조의 3) 로 입건된 20 년 이상 헌신해온 군 관계자가 …
- 담당 변호사 박경옥
이혼 40년 혼인생활 황혼이혼, 고액 재산분할·위자료 전부 인정 Ⅰ. 요 약 40년 가까운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자신의 명의 재산이 거의 없어 권리 주장을 망…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교특법위반(치사), 벌금형 집행유예 이끌다 Ⅰ. 요 약 의뢰인이 후진 중 과실로 밭에서 작업하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른 교특법위반(치사) 사건 으로, …
- 담당 변호사 박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