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병장 신분으로, 생활관에서 간부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 조언하였으나, 의뢰인의 결백 주장을 믿고 무죄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 재수사를 이끌어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병장으로, 생활관에서 같은 부대 간부들에 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군사경찰 피의자 신문을 받은 후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군검찰은 의뢰인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자, 빠른 시일 내 검찰 조사를 진행한 후 기소를 추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문제가 된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다른 용사가 유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왜곡·와전되어 자신에게 전가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모욕죄)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2년 이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상관모욕죄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 또는 금고형만 선고될 수 있어, 곧 전역을 앞둔 의뢰인에게 기소 자체가 곧 실형 선고 가능성을 의미하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죄는 상관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군검찰이 엄중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STEP 1] 군검찰 조사 연기 및 재수사 요청 의견서 제출

촉박했던 군검찰 조사 일정을 연기 요청한 후, 군사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 단계의 하자와 방어권 미보장 문제를 짚어낸 

1차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STEP 2] 생활관 동료 진술서 확보

생활관 동료들의 진술서를 전원 확보하여, 의뢰인이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STEP 3] 목격자 번복진술 확보 및 2차 의견서 제출

최초 모욕 행위를 들었다고 진술했던 목격자로부터 "사실은 들은 적이 없다"는 번복진술까지 확보하여,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2차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모두가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 조언하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말을 믿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며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한 끝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군형사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벌금형이 없는 중대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벌금형 없는 중대한 군형사 사건일수록, 군출신 형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의 상담이 결과를 바꿉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