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요 약

노년을 위해 매수한 전원주택에서 토사 유실·석축 붕괴위험 하자가 발생해, 매수인이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은 3차례 감정과 재판부 변경을 거치며 6년이 걸렸고, 소송대리인 사임으로 의뢰인이 3년간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책임 제한으로 약 4,000만 원 

인용에 그쳤습니다. 

항소심에서 3차 감정인을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 이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1차 감정에 따른 보수방법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했고, 결국 1심 패소 부분을 취소해 손해배상액을 대폭 증액받았습니다.

 Ⅱ.  사건개요

의뢰인(매수인)은 노년을 보내기 위해 2017년 전원주택과 토지를 매수하셨습니다. 

주택 뒤편에는 석축이 길게 시공되어 있었고, 석축 위로는 흙으로 된 경사면이 있었습니다.

2018년경부터 비가 오면 석축의 토사가 무너져 내리거나 유실되고, 석축 붕괴가 예상되는 하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기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셨습니다.

 Ⅲ.  난폭운전의 법적 요건

판례는 이를 구체화하여, 매매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했거나 당사자가 예정·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판시합니다.

즉, 매수인이 몰랐던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은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책임인 이유입니다.

 Ⅳ.  핵심쟁점 - 3번의 감정, 6년의 1심

하자담보책임 소송의 핵심은 하자의 존재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입니다. 이 사건 1심에서는 무려 3차례의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STEP 1]  세 차례의 감정

1차·2차 감정 결과가 현격히 차이가 나자 3차 감정까지 진행. 재판부도 수차례 변경되었습니다.

[STEP 2]  1심의 판단 — 책임 제한

3명의 감정인 모두 하자를 인정했으나, 법원은 공평의 원칙상 의뢰인이 지형·석축을 본 상태에서 매수한 점, 보수비용이 과다한 점을 참작해 매도인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STEP 3]  1심 결과

약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용에 그쳤고, 소송대리인 사임으로 의뢰인은 3년간 나홀로 소송을 이어가셨습니다.

 Ⅴ.  변호사의 조력 

1심을 직접 수행하신 의뢰인은 제가 알지 못하는 소송 경과를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대지의 자연환경, 건축법 등 관계법령, 경사도와 자연생태복원 공법 등 건축기술까지 치열하게 연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채택된 3차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고, 그 준비 과정에서 1심에서 쟁점화되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결국 1차 감정에 따른 보수방법대로 하자보수공사비를 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변론에 모두 참석해 저와 함께 변론하셨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을 온전히 믿고 맡겨 주셨습니다.

 Ⅵ.  결과 

부동산 하자담보 손해배상 소송은 소송대리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집요함이 반드시 필요한 소송입니다.

부동산 매수 후 하자를 발견하셨다면, 섣불리 넘기기 전에 반드시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Ⅰ.  요 약

전역을 한 달 반 앞둔 병장이 생활관 후임 2명을 모욕·폭행·협박한 혐의로 군사경찰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전역이 임박해 처리가 지연되면 민간 검찰로 이첩될 위험이 컸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군검찰에 처분 보류를 요청한 뒤, 강원도 오지의 피해자 부대까지 직접 찾아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모욕 혐의는 공소권없음, 협박·폭행 혐의는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전역 당일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Ⅱ.  사건개요

강원도 모부대에 근무하던 병장 김태진님(가명)은 친하다고 여긴 생활관 후임 2명(일병 A·상병 B)을 모욕·폭행·협박한 혐의로 군사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전역을 한 달 반 앞둔 시점, 수도권에 계신 어머님의 전화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관계만 보면 중한 범행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김태진 병장은 군생활을 성실히 해온 병사였고 사건 경위에도 참작할 사항이 많았습니다. 

본인은 화를 참지 못한 행동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었고, 어머님은 "자식을 잘못 키운 죄로 무릎 꿇고 빌고 싶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Ⅲ.  핵심쟁점

이 사건은 세 가지 요소가 맞물려 변호인에게도 접근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STEP 1]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 입증

말뿐인 반성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김태진 병장이 군사경찰 조사 시 모든 범행을 자백·반성했고, 이미 가장 중한 징계를 받고 

타부대로 전출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STEP 2] 군검찰에 처분 보류 요청

피해자 일병 A와의 합의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처분을 미뤄줄 것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군검찰도 피해회복 의사를 고려해 시간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STEP 3] 강원도 끝까지 직접 찾아간 합의 노력피해자 어머니께서 먼저 통화를 요청하며 물꼬가 트였고, 수차례 통화로 상처를 이해하고 사과드리는 과정에서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김태진 병장은 자필 사과편지를 전달했고, 결국 강원도 오지의 피해자 부대까지 직접 찾아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Ⅴ.  결 과

전역을 앞둔 병사가 군 복무 중 저지른 사건에서, 끈질긴 합의 노력과 적극적인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전역 당일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군 형사사건은 군사법원법·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등 별도 절차가 적용되고, 전역 일정과 맞물려 시간적 압박이 크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경험 있는 변호인의 집요함과 강력한 의지는 의뢰인에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는  형사전문 군출신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Ⅰ.  요 약

10년 넘게 형·동생으로 지내온 이웃이 약 1년 6개월간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부정행위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 자택의 홈 카메라 계정에 무단 접속해 가족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감시했습니다. 

저희는 부정행위와 사생활 침해를 별개의 독립된 불법행위로 구성하고, 접속 로그로 침해의 반복성·고의성을 입증했습니다. 

피고의 '이미 파탄' 항변은 정상적 부부공동생활 자료로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 통상 인정액(1,000만~2,000만 원)을 크게 상회하는 3,2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용되었습니다.

 Ⅱ.  사건개요

의뢰인 주영철님(가명)은 2018년 혼인하여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피고 김대철(가명)은 부부와 오랜 기간 이웃으로 지내며 친분을 쌓아온 인물로, 두 사람이 혼인한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24년 2월경부터 2025년 8월경까지 약 1년 6개월에 걸쳐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했으며, 그 장소에는 의뢰인 부부의 주거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는 의뢰인 자택에 설치된 홈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가족의 동선과 대화를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사적인 공간이 동생처럼 아끼던 사람의 감시 화면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의뢰인을 무너뜨렸습니다.

  Ⅲ.  핵심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의 사건에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불법행위가 겹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책임은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하나의 위자료로 흡수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재판부에 설득하느냐가 위자료 액수를 가르는 승부처였습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STEP 1] 부정행위와 사생활 침해를 별개의 불법행위로 구성

많은 상간 소송이 '부정행위 위자료' 하나의 청구원인으로 진행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두 청구를 독립된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각각의 책임이 별도로 산정되어야 함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STEP 2]  홈캠 접속 기록의 확보와 특정 

홈 카메라 앱의 접속 로그, 캡처 이미지, 계정 정보 전달 경위 자료를 확보하여 접속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입증했습니다. 

단발적 호기심이 아니라 상당 기간 반복된 계획적 침해였음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STEP 3]  피고의 '이미 파탄' 항변 차단

피고는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전형적 항변을 폈습니다. 

저희는 부정행위 기간 중에도 부부가 정상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파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Ⅴ.  결 과

상간 위자료의 실무상 인정액은 통상 1,000만~2,000만 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 부분만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인정되었고, 여기에 사생활 침해 부분이 추가로 인정되어 3,0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야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간 소송은 단순히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라, "내가 겪은 일이 부당했다"는 사실을 국가로부터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저는 원고 대리와 피고 방어 양쪽을 모두 다룹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가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Ⅰ.  요 약 

"불륜" 낙인을 쓴 군인 품위유지의무위반 사건에서 경징계 '근신'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기혼자 사택에서 만취해 잠든 잘못은 인정하되, '불륜·내연관계'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① 단 1회의 단발적 사정 ② 부대 업무 영향 없음 ③ 성관계 미도달·짧은 비위기간 관련 판결례를 근거로 '비행 정도가 약한 경과실'임을 주장했습니다. 

파면~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에서 최종적으로 '근신' 의결을 받아, 의뢰인은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개요 

군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무거운 말입니다. 

특히 그 내용이 ‘이성 관계’와 얽히는 순간, 사건은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진 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의뢰인 이 하사(가명)는 이별 후 실의에 빠진 시기, 입대 전 근무하던 광고회사 팀장과 동료들이 마련한 위로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팀장의 사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해 잠들었고, 다음 날 동료들이 모두 복귀한 뒤 홀로 남은 것에 놀라 급히 그곳을 나왔습니다.

문제는 팀장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팀장의 배우자는 전후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부대에 민원을 제기했고, 사건은 순식간에  ‘불륜’이라는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인정한 사실과 세상이 씌우려 한 혐의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Ⅲ.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 것인가”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됐습니다.

술에 취해 기혼자의 사택에서 잠든 사실은 군인으로서 명백한 잘못이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큰 틀의 책임은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륜 · 내연관계’라는 평가만큼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장기간 은밀히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힘든 시기에 술에 기대 벌어진 일회적 잘못 — 그것이 사건의 실체였습니다.

 Ⅳ.  핵심 쟁점 

군 징계는 ‘잘못했는가’만 따지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징계양정입니다.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기타(불륜 등)에 해당할 경우 ‘파면~해임’까지 가능한 중대 비위행위로 분류됩니다.

[STEP 1]  단 1회의 단발적 사정 — 기간과 횟수가 극히 제한적임을 강조

[STEP 2]  부대 업무에 미친 실질적 영향이 없었음

[STEP 3]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고 비위 기간이 짧은 경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행정소송 판결례 제시

Ⅴ.  결 과

표결 결과는 갈렸습니다. 감봉 의견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근신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징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벌어지지 않은 일까지 책임지게 되는 것인 만큼, 

잘못은 책임지되 하지 않은 일까지 떠안지 않도록 박경옥 변호사가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Ⅰ.  요 약 

선후배 사이에서 유행하던 놀이 중 벌어진 일이 학교폭력 '폭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깊이있게 검토하다가, 일방적 폭력이 아닌 쌍방이 동의한 또래놀이에 해당하는 점, 강압성이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전에 목격학생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 당일까지 진지한 사과와 피해회복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폭행, 경미하지만 상해가 발생한 사건, 피해학생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도 출석정지·전학 등 중한 처분을 모두 피하고, 가장 경미한 서면사과(1호)·접촉금지(2호) 처분으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Ⅱ.  사건개요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김정재군과 피해학생은 고등학교에서 동고동락하며 지내온 친밀한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당시 학교 전체에  '툭 치고 지나가는' 놀이문화가 한 학기에 걸쳐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김 군이 장난을 치다 피해학생을 다소 세게 친 일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즉시 사과하자 피해학생도 "괜찮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해학생이 김 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다른 동기·선배들과도 함께 하던 놀이였음에도 자신만 신고된 상황. 통지서만 보면 심각한 폭력처럼 기재되어 있었으나, 

두 학생은 이 사건 이후에도 매우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Ⅲ.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력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Ⅳ.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이것이 과연 학교폭력인가, 아니면 쌍방이 동의한 또래 놀이 문화인가"로 설정하였습니다.

다른 동료학생들로부터 해당 놀이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진술서를 확보하고, 김 군 본인 역시 툭 치기를 당하기도 했다는 점을 들어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당일까지 피해학생이 느낀 불쾌감과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이러한 노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상 반성 정도·화해 정도에서 '매우 높음' 또는 '높음' 판정을 받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Ⅴ.  결 과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초기 증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목격자 진술·녹음 등 유리한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법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정하므로, 단순히 사실관계만 다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소들을 유리하게 구성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태양, 쌍방 관계 등을 충실히 소명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준다면 중한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다면,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Ⅰ.  요 약

장남으로서 오랜 기간 어머니를 부양하고 밭 농사를 함께 지어온 의뢰인이, 타지에 거주하는 5명의 여동생들과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약 2년에 걸친 감정·증인신문·조정 절차 끝에, 법원은 현물분할과 차액정산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하여 경매 없이 실질적으로 공평한 분배를 실현했습니다.

 Ⅱ.  사건개요

2022년 12월 어머니가 별세하였고, 배우자는 이미 사망하여 1남 5녀의 자녀 6명이 각 1/6의 법정상속분을 가지는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밭인 토지와 3층 주택이었습니다.

장남인 의뢰인은 오랜 기간 이 토지에서 어머니를 도와 밭 농사를 지어왔고, 건물이 세워진 대지 또한 의뢰인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여동생들 사이에서 밭과 건물을 각 1/6씩 공유하자는 의견, 밭만 분할받겠다는 의견 등이 엇갈렸고, 상속세 납부기한이 도과하는 상황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Ⅲ.  핵심쟁점

첫째, 구체적 상속분 산정이 문제되었습니다. 

상대방들은 의뢰인의 특별수익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면 의뢰인의 상속분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대상분할(차액정산) 방식이 채택될 경우 평가 기준시가 상속개시시가 아닌 분할시(심판시)가 되므로, 기준시점을 둘러싼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들은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건물의 차임 및 사용이익도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STEP 1] 특별수익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상대방들이 주장한 의뢰인의 특별수익이 인정되지 않도록 다투어, 법정상속분 1/6이 그대로 구체적 상속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상분할에 의한 차액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할시와 가장 근접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도 감정을 신청하여 정산의 기준가액을 적정하게 확보했습니다.

[STEP 2]  분할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차임·사용이익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상속분 확정 후 별도의 임의정산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해결할 문제임을 밝혀 심판 대상에서 배제되도록 했습니다.

[STEP 3]  의뢰인의 기여와 이용관계를 부각했습니다. 

건물 대지가 의뢰인 소유인 점, 오랜 기간 토지를 경작해 온 이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건물을 의뢰인 단독소유로 하는 분할방법의 합리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Ⅴ.  결 과

법원은 상속재산의 성격과 상속인들의 의사를 종합하여 현물분할과 차액정산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밭은 상대방 5명에게 공유로 분할하고, 3층 건물은 의뢰인 단독소유로 하되, 

의뢰인에게 부족한 가액 약 300여만 원을 상대방들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이는 상속재산을 경매에 부치지 않고도 각 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공평한 분배를 실현한 합리적 해결이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성격, 상속인들의 의사와 관계, 이용관계,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합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병합) 결정).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오랜 관계와 기여, 생활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복잡한 법적 절차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사전문(이혼, 상속, 양육비) 박경옥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Ⅰ.  요 약

같은 부대 후임 여군과의 관계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으로 징계조사를 받게 된 직업군인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기본 처분이 '강등'에 이르는 중징계 사안이었으나, 군출신 박경옥 변호사의 조력으로 성 관련 징계기준을 배제하고 

경미한 처분인 '근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Ⅱ.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같은 부대 후임 여군의 부대 적응을 돕던 친밀한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복귀 길에 부대생활 등 대화를 나누던 중, 악력에 관한 대화를 하다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의뢰인이 선임으로서 후임의 업무처리를 지적한 일을 계기로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어색해진 관계를 대화로 풀기 위해 몇 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말라며 연락중단을 요구한 이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을 사유로 징계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Ⅲ.  핵심쟁점

★ 군인 징계에서 성 관련 비행은 양정 기준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특히 이 사건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기본 처분이  '강등'에 해당하여, 파면·강등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징계 사안이었습니다.

성 관련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순간 군인으로서의 신분 자체가 위태로워지므로, 

① 약력측정을 위해손을 잡은 행위가 강제추행 ·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② 이후 보낸 메시지에 괴롭힐 의도가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이었습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STEP 1] 손을 잡은 행위의 맥락과 의도를 집중적으로 규명했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협박, 또는 강압적 행위가 있어야 하나 그러한 정황이 전혀 없었고 두 사람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점,  직접적 지휘·감독 관계가 아니어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이 감사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먼저 인사한 정황자료도 적극 제출했습니다.

[STEP 2]  메시지 발송 행위는 일상적 대화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수십 부의 대화내역을 통해 대부분 쌍방이 주고받던 일상적 소통이었음을 밝히고, 업무지적 이후의 연락은 소원해진 관계와 오해를 풀기 위한 것이지 

괴롭힐 의도가 없었음을 설명했습니다.

  Ⅴ.  결 과

징계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성 관련 징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경미한 처분인 '근신'으로 결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성폭력 등 징계사안에서 중징계를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강등·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했을 사안에서 성 관련 징계기준 밖의 결과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군 징계는 조사 착수부터 심의까지 짧은 기간 안에 진행되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군출신 박경옥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Ⅰ.  요 약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3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이 예상되던 50대 여성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차량 처분과 직장 근처 이사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더라도, 양형 변론에서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Ⅱ.  사건개요

의뢰인 미란 씨(가명, 50대 여성)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과 면허취소 전력이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으며 10년이내 재범에 해당하였습니다.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Ⅲ.  핵심쟁점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조건 속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불리한 정상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

0.2% 이상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로, 법원도 양형이유에서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했습니다.

[ 동종 전과 존재 ]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으며, 10년이내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 상당한 운전 거리 ]

약 3km에 이르는 운전 거리 역시 법원이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한 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하에서 재범방지 의지와 반성의 진정성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STEP 1] 양형 전략 수립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반성문·지인 탄원서·교육 이수증 제출을 기본으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STEP 2] 재범방지 환경 조성

의뢰인에게 차량을 처분하고 직장 근처로 이사해 도보로 출퇴근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오랜 고민 끝에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거지를 이전했습니다.

[STEP 3] 객관적 자료 입증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아파트 매매계약서·담보대출 서류까지 제출하여 강력한 재범방지 의지를 입증했습니다.

[STEP 4] 유리한 정상 호소

두번째 음주운전 후 약 9년이상 범죄전력이 없으며, 두 번의 이혼 후 홀로 아들을 양육해 온 사정, 사건 당일의 극심한 스트레스, 어려운 경제 사정,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공판기일에 호소했습니다.

  Ⅴ.  결 과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의 결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음주운전은 수치와 횟수만으로 양형이 정해진다고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0.2% 이상 3회 음주운전이라는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도,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양형 변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 늦기 전에 형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Ⅰ.  요 약

배우자의 질병과 2년 이상의 장기 별거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상대방이 돌연 출석을 거부하여 이혼이 성립되지 못한 사건입니다. 

이혼조정을 통해 단 1회의 조정기일에 이혼을 성립시키고, 어린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받아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까지 법적으로 보장받은 사례입니다.

 Ⅱ.  사건개요

부모님과 축산업에 종사하던 40대 의뢰인은 결혼 후 배우자에게 조현병 증세가 발현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병원에 데려가고, 치료를 지원하며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배우자는 치료 의지가 없이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증세가 악화되면서 가족에 대한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하였고, 배우자는 친정으로 떠나 의뢰인과의 별거가 만 2년을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혼자 어린 자녀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Ⅲ.  핵심쟁점

"분명히 이혼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법원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몇 년째 별거 중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절차로(민법 제836조), 반드시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거나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함께 신청하였으나, 확인기일에 상대방이 출석을 거부하여 협의이혼이 불성립된 상황이었습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조정에서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등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STEP 1] 상대방 이혼의사 재확인 및 조정 방향 설정

본 변호사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혼의사가 있음을 재차 확인하고, 협의이혼 불성립 이후 흐트러진 절차를 

재판상 이혼(이혼조정)으로 명확하게 전환하였습니다.

[STEP 2]  조정안 사전 협의 및 재판부 제출

상대방 및 상대방 부모님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미리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기일에서의 불필요한 대립과 지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STEP 3]  친권·양육권 확보를 위한 근거 정리

의뢰인이 장기간 홀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해 온 사정을 정리하여,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Ⅴ.  결 과



양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단 1회의 조정기일에 바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의뢰인이 확보하면서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까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고 하여 영원히 혼인관계에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질병, 장기 별거, 혼인생활의 파탄 등 다양한 사유가 재판상 이혼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혼조정과 이혼소송은 여러분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절차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사전문(이혼, 상속, 양육비) 박경옥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Ⅰ.  요 약

15년간 별거 상태로 방치된 혼인관계. 재산은 전부 배우자 명의였고, 의뢰인 명의 순재산은 0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금이라도 조금 받을 수 있을까요"라며 사실상 권리를 포기한 채 사무실을 찾으셨습니다.

저희는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이원화하고, 상대방의 위자료 반소를 방어했으며, 공무원연금을 분할연금 수급권으로 정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1억 5,000여만원과 매월 지급되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함께 확보했고,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Ⅱ.  사건개요

의뢰인 부부는 1980년대 혼인신고 후, 2000년대 초 한 차례 협의이혼 하셨으나, 

자녀들 문제로 다시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신 두 번의 혼인 이력이 있는 부부였습니다. 

2008년, 혼인관계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고, 그 별거 상태는 소송 제기까지 약 15년간 이어졌습니다. 

배우자는 2010년 5월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 실질적으로는 남남인 상태가 15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기초연금도 받지 못하는 계셨습니다.

이대로라면 의뢰인은 사실상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야 하셨습니다.

 Ⅲ. 변호사의 조력

[STEP 1]  재산분할 기준시점의 이원화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장기 별거 사건에서는 이 원칙이 "오래 버틴 쪽이 유리한" 결과를 낳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등 실체가 명확한 재산은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현금 등 소비·은닉이 쉬운 재산은 파탄 시점(2008년 별거 시)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그 시점에 보유하던 금원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논리를 폈고,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STEP 2] 상대방 위자료 반소의 방어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외박·가출·가사 소홀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고, 위자료 청구액을 1심 300만원에서 항소심 3,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이 방어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유책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비율이 깎일 수 있었고, 실질 손실은 5,000만원을 넘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집중적으로 반박했고, 재판부는 쌍방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STEP 3] 공무원연금 - 분할연금 수급권으로의 정리

"피고가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연금수급권을 행사하도록 함이 타당하므로 분할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는 "안 된다"는 판단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따른 분할연금으로 평생 매월 받으라는 취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일시금과 매월의 연금을 함께 확보하게 됨으로써, 노후 근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결 과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며 장성 시켰고, 그 세월 동안 일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시면서 허리 수술을 받으시는 등 

더이상 무리한 육체노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셨습니다.

공무원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기초연금도 수급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판결 확정 소식을 전해드린 날, 의뢰인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돈이 정말 제 거예요?" 

네, 처음부터 의뢰인의 것이었습니다. 다만 15년 동안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별거가 길다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명의 재산이 없다는 것도 포기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봐야 압니다. 

혼자 접어두지 마시고,  가사사건 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Ⅰ.  요 약 

어린 자녀를 홀로 돌보느라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으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Ⅱ.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의 직장 동료로, 배우자가 기혼자이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메시지 내역을 확인하며 관계를 처음 인지하였고,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시인하며 관계 정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후 의뢰인은 상간자의 차량에 배우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Ⅲ.  핵심쟁점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증거 확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혼자 돌보고 있어 배우자의 행적을 직접 확인하러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①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CCTV 영상을 어떻게 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② 단순 직장동료 관계라는 상간자 측 항변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를 마련할 수 있는가

③ 혼인 파탄 항변(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 다층적인 입증자료와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STEP 1]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아파트 CCTV 영상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접수하여 신속히 영상 확보

[STEP 2] 메시지 내역, 목격 진술 등 확보 가능한 증거를 다각도로 정리하여 상간자 측의 반박 여지를 최소화

[STEP 3] 혼인 파탄 항변 등 예상되는 상대방 주장에 대비한 법리 구성 및 반박 서면 작성

[STEP 4] 혼인생활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자녀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Ⅴ.  결 과

위자료 3,000만원 전부 인용

상간소송은 증거 확보가 전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결정적 증거는 사라집니다.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사전문(이혼, 상간, 상속)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Ⅰ.  요 약

40년 가까운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자신의 명의 재산이 거의 없어 권리 주장을 망설여 온 60대의 의뢰인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모두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Ⅱ.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하며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한편, 생활비 보전을 위해 쉬지 않고 경제활동을 병행해 온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망설여 오셨고, 처음 상담 당시에도 "이 나이에, 이만큼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받을 게 있겠느냐"는 생각이 강하셨습니다.

  Ⅲ.  핵심쟁점

상담 당시 의뢰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 살았으니 이제 와서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요.""재산이 전부 배우자 명의라서 저는 나눠 받을 게 없을 것 같아요.""그동안 참고 살아왔는데, 증거로 남길 만한 게 딱히 없어요."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수록 법원은 그 세월 동안 누적된 기여와 고통을 더욱 무겁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은 

① 장기간 가사·양육 기여를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② 명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③ 오랜 결혼생활 동안의 고통을 위자료로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였습니다.

 Ⅳ.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재직 관련 자료, 생활비 지출 내역, 가족관계 확인 자료 등 의뢰인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던 유의미한 증거들을 함께 정리하여 준비하였습니다.

[STEP 1] 신속한 선임 및 초기 대응 장기간의 가사 · 양육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STEP 2] 상대방의 명의 재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재산 감정 신청

[STEP 3] 특유재산 관련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최대한 확보

[STEP 4] 장기간의 정서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Ⅴ.  결 과



의뢰인은 처음 이혼하여 상대방의 공무원연금만이라도 분할수급하시기를 원하셨으나,

 거의 6억여원의 재산분할을 받으셨으며, 1,000만원의 위자료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오래 살았으니 받을 게 없다", "명의가 없으니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정당한 권리는 혼인기간이 길수록 더 무겁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나 혼인기간을 이유로 망설이고 계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가사전문(이혼, 상속, 양육비)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