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홀로 돌보느라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으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의 직장 동료로, 배우자가 기혼자이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메시지 내역을 확인하며 관계를 처음 인지하였고,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시인하며 관계 정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후 의뢰인은 상간자의 차량에 배우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증거 확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혼자 돌보고 있어 배우자의 행적을 직접 확인하러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①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CCTV 영상을 어떻게 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② 단순 직장동료 관계라는 상간자 측 항변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를 마련할 수 있는가

③ 혼인 파탄 항변(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의뢰인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 다층적인 입증자료와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STEP 1]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아파트 CCTV 영상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접수하여 신속히 영상 확보

[STEP 2] 메시지 내역, 목격 진술 등 확보 가능한 증거를 다각도로 정리하여 상간자 측의 반박 여지를 최소화

[STEP 3] 혼인 파탄 항변 등 예상되는 상대방 주장에 대비한 법리 구성 및 반박 서면 작성

[STEP 4] 혼인생활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자녀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위자료 3,000만원 전부 인용

상간소송은 증거 확보가 전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결정적 증거는 사라집니다.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사전문(이혼, 상간, 상속)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