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군인이 기소유예를 받게 된 사건으로, 

이 사건은 이동이나 전화연락, 서류준비 등이 제한되는 현역 용사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신병교육대 교육을 마치고 자대에 갓 배치된 이병으로, 휴가를 나올 수 없어 운신의 폭이 극히 제한되었고, 사건의뢰 역시 휴대전화 사용이 허락된 휴일에 사무소로 전화상담을 신청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평일 17:30 이후나 주말이 아니면 통화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저는 의뢰인의 소속 부대 중대장님, 행정보급관님께까지 직접 전화를 드려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입대 전 같은 회사 동료였던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알게 된 전 여자친구는 즉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혐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영상 하나 찍은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9고단1180 판결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 판결

성관계 중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촬영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사귀는 사이였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법적으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군인 신분이라면 군 내부의 징계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 파장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STEP 1]

사건 수임 당시 검찰 수사단계에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 시간이 필요했기에 검찰에 처분을 미뤄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처리 예정으로 약 20일 후 처분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짧은 시간 안에 합의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STEP 2]

의뢰인은 현역 이병으로 부대 내 자유로운 전화 통화나 외출이 불가능했습니다. 

변호인과의 연락도 일과 후 · 휴일에만 가능했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조차 중대장·행정보급관에게 직접 부탁하여 일과 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교육이수증 등 양형자료도 부대 내 사진촬영이 제한되어 우편으로 주고받아야 했고, 이병 신분으로 이런 요청을 부대에 말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한 의뢰인을 대신해 제가 직접 면회를 요청하여 서류를 수령하거나 부대에 행정적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STEP 3]

피해자는 처음에 용서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수차례 국선변호인을 통해 설득한 끝에 합의 의사를 이끌어냈으나, 합의 예정일에 피해자가 갑자기 일정을 연기하기도 하는 등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군 복무 중인 피의자가 스스로 검찰에 연락하고,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류를 준비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변호인의견서와 피해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지 단 2일 만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의자는 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기간 중의 행위인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한다. 보호관찰소의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부대 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상담전화를 하였습니다. 

자신이 범죄자가 될 것이라 확신하던 상황에서, 모든 기대를 버리고 건 한 통의 전화로 인생이 달라졌다며 수차례 감사의 인사를 전해 왔습니다.

군 복무 중이라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부대 내 간부들과의 소통, 행정 절차 지원 등을 통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군인 신분이라는 점이 반성과 재사회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으니, 현역 용사라고 하여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다면, 군출신 형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