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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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없는 나무를 훼손했다는 재물손괴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 Ⅰ. 요 약 노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농사를 지으려던 의뢰인이, 토지 평탄화 공사 도중 이웃 토지의 유실수를 흙으로 …
- 담당 변호사 박경옥
상간 증거보전신청으로 삭제 7일전 호텔 CCTV를 확보, 상간자소송 승소 Ⅰ. 요 약 배우자의 외도 정황은 있었지만 결정적 증거는 호텔 CCTV뿐이었고, 그마저 보관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술에서 깨자마자 긴급체포된 가장,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사건 Ⅰ. 요 약 지방 출장 중 과음한 뒤 사건에 연루되어 긴급체포되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가장의 사안입니다. …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특수상해로 송치된 사건, 기소유예 Ⅰ. 요 약 헤어지기로 한 연인과 다투던 중 손에서 미끄러진 휴대전화가 상대방 얼굴에 떨어졌고, 경찰은 이를 …
- 담당 변호사 박경옥
민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임대인,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건 Ⅰ. 요 약 월세 계약이 만료되어 퇴거를 준비하던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을 끊고 버티는 임대인을 만난…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판', 벌금 1,000만원으로 실형을 막은 사례 Ⅰ. 요 약 20대 초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던 청년이 지인의 제안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자전거 이용 고령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금고형 집행유예 Ⅰ. 요 약 운전을 업으로 하는 의뢰인이 이면도로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70대 피해자와 충돌하여, …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진단서까지 제출된 쌍방폭행, '혐의없음' 불기소 Ⅰ. 요 약 아파트 입주민 사이의 층간소음 다툼에서 비롯된 쌍방폭행 사건입니다. 고소인이 진단서까지 제출 하며 …
- 담당 변호사 박경옥
민사 1심 패소후 가집행 압류위기,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방어 Ⅰ. 요 약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의뢰인이 1심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항소하였음에도, 판결에 붙 은 가집행선고 때문…
- 담당 변호사 박경옥
군형사 ‘무고죄’로 고소당한 부사관, 혐의없음 불기소 Ⅰ. 요 약 군 내에서 지속적인 차별과 모욕을 당한 군인이 정식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상급자로부터 도리어 무…
- 담당 변호사 박경옥
이혼 10년의 결혼, 단 한 번의 기일에 마무리한 이혼조정 Ⅰ. 요 약 이혼 의사는 서로 확인했지만,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어 협의이혼 대신 조정을 선택…
- 담당 변호사 박경옥
민사 무상 주위토지통행권 인용, 유일한 길이 막혔다면 Ⅰ. 요 약 새로 산 토지로 나가는 유일한 길을 이웃이 철제 통행금지 판과 흙더미로 막아버렸습니다. 상대방은 …
- 담당 변호사 박경옥
가사ㆍ상속 양육비감액청구 인용, 사정이 악화된 경우 Ⅰ. 요 약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는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득 급감·고정 지출 …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충동적 절도로 검찰 송치 중학생, 조건부 기소유예 Ⅰ. 요 약 중학생이 충동적 절도 및 관련 추가 혐의 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형사조정 회부 와 함께 ADHD …
- 담당 변호사 박경옥
민사 동의 없는 불법촬영 피해, 손해배상 5,000만원 인용 Ⅰ. 요 약 헤어진 뒤 친구로 지내던 전 남자친구가 교제 기간 의뢰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불법촬영 하고 그 사진을 소지해 …
- 담당 변호사 박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