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자녀 1인당 월 70만원의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미지급액이 2,400만원에 달한 사안에서, 강제집행보다 현실적인 압박수단인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양육비 지급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들과 딸에 대하여 1인당 월 70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미지급 양육비는 2,4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와 판결문은 모두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의 자력 상태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하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STEP 1]  집행권원 확인 및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은 양육비부담조서·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결정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저희는 협의이혼 시 작성된 의뢰인의 양육비부담조서가 별도의 재판 없이도 유효한 집행권원이 된다는 점(가사소송법 제41조,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을 근거로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STEP 2] 이행명령의 효과 정리

이행명령은 확정된 양육비 의무를 감액·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을 촉구하는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이행명령을 우선 활용한 까닭은, 상대방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 다른 수단보다 현실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임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STEP 3] 불이행 시 단계적 압박수단 설계

이행명령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압박수단을 함께 설계하였습니다.

[STEP 3]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안내

아울러 위 모든 수단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직접지급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신청, 이행명령 신청, 압류·추심·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의 법률지원이 가능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