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회사원이 출근길 접촉 사고 시비 끝에 차량 속 호신용품을 상대에게 보이게 한 일로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초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수사기관이 조사 며칠 만에 검찰로 송치한 상황에서, 변호인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단 하루 만에 합의를 성사시켜, 경찰 조사 9일 만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회사원으로 성실히 생활해 온 의뢰인은 평소처럼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편도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상대 차량의 문이 갑자기 열리며 접촉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고, 이는 상대 운전자와의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차량에 보관 중이던 호신용품을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행위가 형법상 특수협박으로 입건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회 이상 헌혈을 해온 봉사자이자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 헌신해 온, 범죄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받아보는 경찰 조사에 크게 불안해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 협박보다 형이 크게 가중되는 중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의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데 있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초기에 합의를 완강히 거부했고,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묻는 것조차 소극적이었으며, 조사 며칠 만에 곧바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만 믿고 기다렸다면 합의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TEP 1] 수사기관의 소극적 태도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합의 기회를 수사기관이 만들어 줄 의무는 없다는 점을 알고,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STEP 2] 블랙박스 영상을 단서로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했습니다. 

영상으로 피해자의 직업군을 파악한 뒤 검색을 통해 지역 내 동종 업체들에 일일이 연락하여, 피해자가 사실은 합의할 의사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STEP 3] 확인 하루 만에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 의사를 확인한 그날 저녁 피해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STEP 4] 전략적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위의 경미성과 발생 경위,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오랜 사회적 기여와 선량한 생활 이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역할은 혐의가 있는 사건을 송치하고 기소하는 데 있을 뿐, 피의자에게 유리한 합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피의자 측에서는 전혀 알 수 없던 상황에서, 변호인이 직접 발로 뛴 결과 단 하루 만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적극적인 변호인의 역할이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