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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 상간 손해배상 3,200만 원 인용, 부정행위를 넘어 사생활 침해까지 Ⅰ. 요 약 10년 넘게 형·동생으로 지내온 이웃이 약 1년이상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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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 박경옥
• 징계 “불륜” 대신, ‘근신’ 처분 품위유지의무위반 방어 Ⅰ. 요 약 "불륜" 낙인을 쓴 군인 품위유지의무위반 사건에서 경징계 '근신'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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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 박경옥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합의 없이, 서면사과 처분으로 방어성공 Ⅰ. 요 약 선후배 사이에서 유행하던 놀 이 중 벌어진 일이 학교폭력 '폭행'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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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 박경옥
• 가사ㆍ상속 6남매 상속재산분할 심판 → 현물분할 · 차액정산 결정 Ⅰ. 요 약 장남으로서 오랜 기간 어머니를 부양하고 밭 농사를 함께 지어온 의뢰인이, 타지에 거주하는 5명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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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 박경옥
• 징계 성폭력 등(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 → '근신' 방어성공 Ⅰ. 요 약 같은 부대 후임 여군과의 관계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으로 징계조사를 받게 된 직업군인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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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 박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