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는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득 급감·고정 지출 발생·상대방의 사정 변경 등 정당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급격한 경제상황 악화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감액된 양육비와 구체적인 면접교섭 조건을 함께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몇 해 전 협의이혼 당시 안정적인 직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형사처벌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어렵게 재취업했으나 급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아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친이 뇌경색으로 입원하면서 매달 적지 않은 치료비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직장·건강·경제력이 한꺼번에 흔들린 것입니다.

반면 아이를 키우는 상대방은 이혼 후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소득이 생겼으며, 재혼도 한 상태였습니다. 

양육비를 산정했던 '그때의 사정'과 '지금의 사정'이 양쪽 모두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정이 모두 기존 양육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통상 자녀가 성장할수록 양육비도 증가한다고 보기 때문에, 비양육자의 감액청구는 재산상태의 변경과 경제상황을 특히 설득력 있게 변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STEP 1] 경제상황 악화의 객관적 소명

이혼 당시와 현재의 급여 자료를 대비하여 실질소득이 극도로 감소했음을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STEP 2]  고정 지출의 불가피성 입증

부친의 뇌경색 치료비가 매달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고정 부담임을 진료·비용 자료로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STEP 3] 상대방 사정변경의 부각

양육자의 취업과 재혼으로 상대방 측 경제적 사정 역시 달라졌음을 함께 제시하여 양육비 재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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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면접교섭 조건의 구체화 제안

감액 변론과 병행하여, 막연했던 면접교섭을 인도 장소·방법·협조의무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인생의 위기로 과거에 정한 양육비를 그대로 부담하기 어려워지셨다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물가 상승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양육비를 합의하셨다면 "양육비 증액청구" 역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