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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사 ‘무고죄’로 고소당한 부사관, 혐의없음 불기소 Ⅰ. 요 약 군 내에서 지속적인 차별과 모욕을 당한 군인이 정식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상급자로부터 도리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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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 박경옥
• 군형사 영내 폭행 협박 모욕, 전역 당일 기소유예로 매듭짓다 Ⅰ. 요 약 전역을 한 달 반 앞둔 병장이 생활관 후임 2명을 모욕·폭행·협박한 혐의로 군사경찰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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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 박경옥
• 군형사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Ⅰ. 요 약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군인이 기소유예를 받게 된 사건으로, 이 사건은 이동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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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 박경옥
• 군형사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 혐의없음 불기소 Ⅰ. 요 약 출근길 갑작스러운 생리현상으로 안전을 확인한 후 비상등을 켜고 중앙선을 넘어 추월했다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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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 박경옥
• 군형사 군형법 상관모욕죄, 혐의없음 불기소 Ⅰ . 요 약 의뢰인은 전역을 앞둔 병장 신분으로, 생활관에서 간부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의견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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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 박경옥
• 군형사 군인등강제추행 - 적극적 합의노력, 기소유예 Ⅰ. 요 약 군인등강제추행죄 ( 군형법 제 92 조의 3) 로 입건된 20 년 이상 헌신해온 군 관계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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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 박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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