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을 한 달 반 앞둔 병장이 생활관 후임 2명을 모욕·폭행·협박한 혐의로 군사경찰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전역이 임박해 처리가 지연되면 민간 검찰로 이첩될 위험이 컸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군검찰에 처분 보류를 요청한 뒤, 강원도 오지의 피해자 부대까지 직접 찾아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모욕 혐의는 공소권없음, 협박·폭행 혐의는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전역 당일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강원도 모부대에 근무하던 병장이었던 의뢰인은 친하다고 여긴 생활관 후임 2명(일병 A·상병 B)을 모욕·폭행·협박한 혐의로 군사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전역을 한 달 반 앞둔 시점, 수도권에 계신 어머님의 전화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관계만 보면 중한 범행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의뢰인은 군생활을 성실히 해온 병사였고 사건 경위에도 참작할 사항이 많았습니다. 

본인은 화를 참지 못한 행동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었고, 어머님은 "자식을 잘못 키운 죄로 무릎 꿇고 빌고 싶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세 가지 요소가 맞물려 변호인에게도 접근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STEP 1]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 입증

말뿐인 반성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피의자인 의뢰인이 군사경찰 조사 시 모든 범행을 자백·반성했고, 이미 가장 중한 징계를 받고 

타부대로 전출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STEP 2] 군검찰에 처분 보류 요청

피해자 일병 A와의 합의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처분을 미뤄줄 것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군검찰도 피해회복 의사를 고려해 시간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STEP 3] 강원도 끝까지 직접 찾아간 합의 노력
피해자 어머니께서 먼저 통화를 요청하며 물꼬가 트였고, 수차례 통화로 상처를 이해하고 사과드리는 과정에서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의뢰인은 자필 사과편지를 전달했고, 결국 강원도 오지의 피해자 부대까지 직접 찾아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전역을 앞둔 병사가 군 복무 중 저지른 사건에서, 끈질긴 합의 노력과 적극적인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전역 당일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군 형사사건은 군사법원법·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등 별도 절차가 적용되고, 전역 일정과 맞물려 시간적 압박이 크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경험 있는 변호인의 집요함과 강력한 의지는 의뢰인에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는  형사전문 군출신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