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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임대인,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건 Ⅰ. 요 약 월세 계약이 만료되어 퇴거를 준비하던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을 끊고 버티는 임대인을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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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 박경옥
• 민사 1심 패소후 가집행 압류위기,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방어 Ⅰ. 요 약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의뢰인이 1심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항소하였음에도, 판결에 붙 은 가집행선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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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 박경옥
• 민사 무상 주위토지통행권 인용, 유일한 길이 막혔다면 Ⅰ. 요 약 새로 산 토지로 나가는 유일한 길을 이웃이 철제 통행금지 판과 흙더미로 막아버렸습니다. 상대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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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 박경옥
• 민사 동의 없는 불법촬영 피해, 손해배상 5,000만원 인용 Ⅰ. 요 약 헤어진 뒤 친구로 지내던 전 남자친구가 교제 기간 의뢰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불법촬영 하고 그 사진을 소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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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 박경옥
• 민사 임대인의 특약 위반(가압류 발생) 계약해제, 계약금 3,000만원 반환사례 Ⅰ. 요 약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추가 권리제한 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목적물에 가압류가 발생한 사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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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 박경옥
• 민사 시동생의 황당한 손해배상 소송, 원고 청구 전부 기각 Ⅰ. 요 약 오랜 세월 시동생의 금전 요구와 괴롭힘에 시달려 온 의뢰인이, 급기야 악의적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 손해배상 소송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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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 박경옥
• 민사 6년의 싸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을 대폭 증액받다 Ⅰ. 요 약 노년을 위해 매수한 전원주택에서 토사 유실·석축 붕괴위험 하자 가 발생해, 매수인이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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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 박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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