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뒤 친구로 지내던 전 남자친구가 교제 기간 의뢰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불법촬영하고 그 사진을 소지해 온 사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사과나 피해회복 노력 없이 연락을 회피하며 소송에도 불성실하게 대응한 정황을 적극 부각하여, 

위자료 5,000만원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에도 친구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두 사람이 교제하던 기간 동안 의뢰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해 왔고, 그 사진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가해자의 태도에,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 쪽에서 가해행위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그리고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입증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이 사건에서 촬영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라는 점은 비교적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축이 아니라 공격의 축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깊이와 가해자의 악의성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드러내어 위자료 액수를 정당하게 산정받을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STEP 1] 가해자의 악의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교제증 촬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헤어진 뒤에도 사진을 계속 소지한 점을 부각, 우발적 사고가 아닌 계획적·지속적 침해임을 입증하였습니다.

[STEP 2] 신뢰관계를 이용한 침해임을 강조했습니다. 

연인이라는 신뢰관계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촬영은 피해자의 충격과 배신감을 가중시키는 사정으로, 법원이 위자료를 높게 평가하는 요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3] 가해자의 무성의한 태도를 반성의 부재로 입증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피의자는 양형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측의 연락을 회피한 채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민사소송에도 불성실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반성의 기미 없음의 근거로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 앞에서 의뢰인이 느꼈을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의뢰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도 "별일 아닌 게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머뭇거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피해는 충분히 싸울 가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형사 ·가사전문 박경옥 변호사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