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남성이 의뢰인에게 먼저 SNS로 접근해 3개월간 음란 메시지를 보냈을 뿐 실제로 만난 사실은 없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간 위자료 4,000만원을 청구당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와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를 정면으로 다투어, 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액을 700만원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청구금액의 82.5%를 방어한 결과입니다.

의뢰인(30대)은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유부남 A씨의 배우자가 "내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니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상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습니다.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진 채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사건에는 일반적인 상간소송과 결정적으로 다른점이 있었습니다.

상대 남성 A씨가 먼저 SNS에서 의뢰인의 사진을 보고 메시지를 보내왔고, 두 사람은 3개월간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기는 하였으나 직접 만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것은 오로지 SNS·메신저를 통한 대화뿐이었습니다.

판례는 부정행위를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로 넓게 보며, 그 정도와 상황을 구체적 사안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념이 폭넓기에 상간소송은 방어의 방향 설정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 사건 방어의 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실제 만남 없이 오간 메시지를 위자료 책임을 물을 만한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가. 

둘째, 설령 부정행위로 보더라도 그것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가였습니다.

[STEP 1] 입증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3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수준의 부정행위, 그로 인한 부부공동생활의 실제 침해, 침해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모두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STEP 2]  "성적 대화"와 "혼인 파탄의 원인"을 구분하였습니다. 

제출된 대화는 내연관계의 애정 어린 대화라기보다 상대 남성이 일방적으로 보낸 음란·저속한 메시지의 반복에 가까웠고, 이러한 대화가 원고 부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STEP 3]  의뢰인이 오히려 관계를 '단절'한 당사자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상대 남성의 메시지 수위가 높아지자 의뢰인은 불편함을 느껴 계정을 삭제하고 상대를 차단하였습니다. 

관계를 확대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끊어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