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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형사처벌 · 중징계에도 현부심 「계속복무」 결정  Ⅰ. 요 약  형사건 벌금형 과 사단 징계위원회의 정직처분 이 이미 확정 되고,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심사까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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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 박경옥
• 징계 “불륜” 대신, ‘근신’ 처분 품위유지의무위반 방어 Ⅰ. 요 약 "불륜" 낙인을 쓴 군인 품위유지의무위반 사건에서 경징계 '근신'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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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 박경옥
• 징계 성폭력 등(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 → '근신' 방어성공 Ⅰ. 요 약 같은 부대 후임 여군과의 관계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으로 징계조사를 받게 된 직업군인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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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 박경옥
• 징계 군징계 강등처분 취소, 전역 방어 성공  Ⅰ. 요 약  ​ 음주운전으로 형사상 약식명령 을 받고, 소속 부대로부터 강등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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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변호사 박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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