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형사상 약식명령을 받고, 소속 부대로부터 강등처분을 받은 육군 상사 사건입니다. 

상사에서 중사로 강등될 경우 연령정년이 임박해 사실상 전역(해임)과 같은 효과를 낳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창성은 의뢰인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여 군 법무부와 치열한 서면공방을 벌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강등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수도권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육군 상사가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상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소속 부대로부터는 강등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상사에서 중사로 강등되면서 중사 계급의 연령정년(45세)이 임박해 있었다는 점으로, 결국 이 강등처분은 형식은 강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곧 전역해야 하는 해임처분과 같은 무게를 갖게 되었습니다.

군인 음주운전 징계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STEP 1]  처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법리 구성

강등처분이 형식적으로는 규정 범위 내의 처분이라도, 연령정년 임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해임과 다름없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STEP 2] 군 법무부와의 치열한 서면공방

​군 내부 행정규칙의 성격, 강등처분이 갖는 실질적 불이익의 정도 등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며 군 법무부와 다수 차례 서면을 주고받았습니다.

[STEP 3] 군복무간 범죄 및 징계전력이 없었던 양형요소를 짜임새 있게 구성

​의뢰인의 수십 년간 성실한 복무 정상, 수십회의 표창과 상장, 동료들의 간절한 탄원, 지역사회 봉사기록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복무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계속복무 당위성을 설득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규정상 처분이라 하더라도 다툴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며, 수십 년간 쌓아온 명예와 인사상 불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징계, 규정만 보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군출신 형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