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생이 아끼던 자전거를 무단으로 가져간 친구·동생들에게 협박과 폭행을 가하여 소년부에 송치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중한 조치결정까지 내려진 사건에서, 심리개시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조력하여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경미한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형·동생들과 자전거를 타며 어울리던 의뢰인의 자녀는, 어느 날 보관대에 세워둔 아끼던 자전거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이 몰래 자전거를 끌고 나가 돌려 타다가 다른 동네에 방치한 것이었고, 며칠간 백방으로 찾아 헤맨 끝에 자전거를 되찾았을 때는 이미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분노를 참지 못한 자녀는 동생에게 전화로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자전거를 가져간 친구들을 불러내어 어깨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송치 결정서만 놓고 보면 중한 처분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폭행·협박이라는 행위 자체가 가볍지 않았고, 같은 장소에 있던 다른 가해학생들 역시 소년부 심리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관건은 비행에 이르게 된 경위의 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합의,

자녀의 반성과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요보호성과 개선가능성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STEP 1]  ​심리개시 결정 이후 단계부터 부모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자녀에 대한 훈육 및 선도계획 수립을 권유하였습니다.

[STEP 2]  조사관 조사 시 유의할 점과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언하고, 심리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재판부에 진술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STEP 3]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비행경위의 참작 사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와 피해자 1인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STEP 4]   부모님의 향후 선도계획 및 심리상담·치료계획을 함께 제시하며 자녀의 개선가능성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한 번의 실수로 인생 전체가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초기 대응과 소명의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중한 사안 앞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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