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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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 세명, 합의 0건 1심 실형을 항소심 집행유예로 바꾼 사건 Ⅰ. 요 약 사업 실패로 지인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제때 갚지 못한 의뢰인이, 세 명의 지인으로부터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없는 나무를 훼손했다는 재물손괴 고소, 혐의없음 불기소 Ⅰ. 요 약 노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농사를 지으려던 의뢰인이, 토지 평탄화 공사 도중 이웃 토지의 유실수를 흙으로 …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술에서 깨자마자 긴급체포된 가장,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사건 Ⅰ. 요 약 지방 출장 중 과음한 뒤 사건에 연루되어 긴급체포되고,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가장의 사안입니다. …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특수상해로 송치된 사건, 기소유예 Ⅰ. 요 약 헤어지기로 한 연인과 다투던 중 손에서 미끄러진 휴대전화가 상대방 얼굴에 떨어졌고, 경찰은 이를 …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판', 벌금 1,000만원으로 실형을 막은 사례 Ⅰ. 요 약 20대 초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던 청년이 지인의 제안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자전거 이용 고령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금고형 집행유예 Ⅰ. 요 약 운전을 업으로 하는 의뢰인이 이면도로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70대 피해자와 충돌하여, …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진단서까지 제출된 쌍방폭행, '혐의없음' 불기소 Ⅰ. 요 약 아파트 입주민 사이의 층간소음 다툼에서 비롯된 쌍방폭행 사건입니다. 고소인이 진단서까지 제출 하며 …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충동적 절도로 검찰 송치 중학생, 조건부 기소유예 Ⅰ. 요 약 중학생이 충동적 절도 및 관련 추가 혐의 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형사조정 회부 와 함께 ADHD …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출근길 한 순간의 실수로 특수협박, 기소유예로 종결 Ⅰ. 요 약 평범한 회사원이 출근길 접촉 사고 시비 끝에 차량 속 호신용품을 상대에게 보이게 한 일로 특수협박(형법 제284…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주거침입 검찰 송치, 합의 없이 기소유예 처분 Ⅰ. 요 약 주거침입으로 신고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유예 처분 을 받은 …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음주운전 3회(혈중알코올농도 0.2%↑), 집행유예 방어 Ⅰ. 요 약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3번째 음주운전 으로 징역형이 예상되던 50대 여성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억울한 데이트 사기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Ⅰ . 요 약 고소인은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로 교제당시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잘 알고 스스로 금전…
- 담당 변호사 박경옥
형사 교특법위반(치사), 벌금형 집행유예 이끌다 Ⅰ. 요 약 의뢰인이 후진 중 과실로 밭에서 작업하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른 교특법위반(치사) 사건 으로, …
- 담당 변호사 박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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