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로 지인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제때 갚지 못한 의뢰인이, 세 명의 지인으로부터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1심 공판기일이 임박할 때까지 단 한 건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과 법정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피해자들과의 접촉을 이어가 선고 전일 피해자 1명과 극적으로 합의하였고, 1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하게 한 뒤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와 양형 자료를 보강하여 원심 파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60대)은 한때 해외까지 사업을 확장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넓혀가던 무렵 예상치 못한 사기 피해를 입었고, 곧이어 코로나19가 닥쳤습니다. 

국경이 막혀 입출국이 불가능해졌고, 현지 자산은 손쓸 수 없이 묶여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지만, 약속한 시기에 이를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돌려줄 마음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상황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고, 결국 세 명의 지인으로부터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피해자가 세 명이나 있었음에도, 수사단계를 지나 재판 초기까지 단 한 건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제범죄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실형과 법정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 제355조(횡령)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STEP 1]  1심 총력 대응

피해자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변제 의지를 소명

[STEP 2]  선고 전일 극적인 합의 성사

포기하지 않고 접촉을 이어가 1심 선고전날 피해자 한명과 합의, 즉시 변호인의견서와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

[STEP 3] 법정구속 회피

1심 실형 선고에도 법정구속을 면해, 불구속 상태로 항소하며 남은 피해자들과 합의할 시간을 확보

[STEP 4] 항소심 추가 합의·양형 자료 보강

확보한 시간을 활용해 추가 합의를 진행하고, 성장 배경·성실한 변제 노력·재범 방지를 위한 주변인 탄원 등을 촘촘히 보강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