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충동적 절도 및 관련 추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형사조정 회부와 함께 ADHD 치료·가족 선도계획 등을 소명하여 

2건 병합·피해자 합의 거절이라는 난관 속에서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중학생 정원형군(가명)의 부모님이 자녀의 형사 사건으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원형군은 또래와 어울리다 충동적으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댔고,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추가 혐의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만 14세가 넘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이었으며, 경찰 수사 중 별건이 추가로 발견되어 두 차례 수사를 거친 끝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려면 다음 두 가지를 납득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매우 성실하게 생활해 오셨고 자녀를 선도하려는 의지가 강한 점에 착안하여,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했습니다.

[STEP 1] 범행의 성격과 반성 태도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자발적으로 상담·치료를 받으며 실질적인 반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STEP 2] 연령과 심리적 특성

범행 당시 판단 능력이 형성 중인 나이였고, ADHD를 앓고 있던 점을 '책임 면피'가 아닌 '재범을 낮추기 위한 전문적 치료와 지도의 필요성'으로 

연결해 제시했습니다.

[STEP 3] 가족의 구체적 선도 계획

상담기관, 가족상담, 선도계획서 제출 등 실질적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 '가정 안에서 지도·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STEP 4] 초범 및 피해 회복 의지

형사처벌·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 회복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며 주변의 지지 기반을 자료로 보여주었습니다.

[STEP 5] 여죄(별건) 사건 병합 요청

다른 수사부서에서 별도로 진행되던 여죄 사건을 함께 처리해 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여, 사건 전체를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일관된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녀의 형사 사건,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사전문 박경옥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