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 후임 여군과의 관계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으로 징계조사를 받게 된 직업군인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기본 처분이 '강등'에 이르는 중징계 사안이었으나, 군출신 박경옥 변호사의 조력으로 성 관련 징계기준을 배제하고 

경미한 처분인 '근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같은 부대 후임 여군의 부대 적응을 돕던 친밀한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복귀 길에 부대생활 등 대화를 나누던 중, 악력에 관한 대화를 하다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의뢰인이 선임으로서 후임의 업무처리를 지적한 일을 계기로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어색해진 관계를 대화로 풀기 위해 몇 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말라며 연락중단을 요구한 이후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을 사유로 징계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군인 징계에서 성 관련 비행은 양정 기준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특히 이 사건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기본 처분이  '강등'에 해당하여, 파면·강등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징계 사안이었습니다.

성 관련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순간 군인으로서의 신분 자체가 위태로워지므로, 

① 약력측정을 위해손을 잡은 행위가 강제추행 ·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② 이후 보낸 메시지에 괴롭힐 의도가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이었습니다.

[STEP 1] 손을 잡은 행위의 맥락과 의도를 집중적으로 규명했습니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협박, 또는 강압적 행위가 있어야 하나 그러한 정황이 전혀 없었고 두 사람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점,  직접적 지휘·감독 관계가 아니어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이 감사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먼저 인사한 정황자료도 적극 제출했습니다.

[STEP 2]  메시지 발송 행위는 일상적 대화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수십 부의 대화내역을 통해 대부분 쌍방이 주고받던 일상적 소통이었음을 밝히고, 업무지적 이후의 연락은 소원해진 관계와 오해를 풀기 위한 것이지 

괴롭힐 의도가 없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성 관련 징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경미한 처분인 '근신'으로 결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성폭력 등 징계사안에서 중징계를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강등·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했을 사안에서 성 관련 징계기준 밖의 결과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군 징계는 조사 착수부터 심의까지 짧은 기간 안에 진행되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군출신 박경옥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방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사례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작성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